건설사 입찰 담합 자진신고, 감면받으려면 입 꾹 다물어야 하는 이유

오늘은 건설사 입찰 담합과 관련된 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자신의 감면 신청 사실을 다른 담합 가담 업체에 알려줬다가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태영건설은 한화건설과 함께 입찰 담합에 참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시작하자, 태영건설은 1순위 조사협조자로서 감면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영건설 직원이 한화건설 직원에게 감면 신청 사실과 함께 자신들이 제출한 진술서 초안까지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태영건설의 감면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태영건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조사협조자 감면 제도의 요건과 목적
• 감면 신청 사실 누설이 감면 제도에 미치는 영향
• 공정위의 감면 불인정 처분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조사협조자로서 감면을 받으려면,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특히, '성실한 협조'에는 감면 신청 사실을 다른 담합 가담자에게 누설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감면 신청 사실이 누설되면 다른 담합 가담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에 대응할 전략을 세우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태영건설이 감면 신청 사실을 누설한 행위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태영건설이 다른 조사협조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누설 행위 하나만으로도 감면 불인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라)목, 제2호 (가)목, (나)목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을 받으려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면 신청 사실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입 꾹 다물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