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기업 자진신고 감면, 따로 심사하고 따로 소송할 수 있다!

오늘은 기업 담합과 관련하여 자진신고 감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이에 대한 기업의 소송 제기 방식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는 B 건설사와 함께 입찰에서 담합했습니다. B 건설사는 먼저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하고 감면을 받았지만, A 건설사는 뒤늦게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A 건설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자진신고 감면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A 건설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감면 기각 처분 모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감면 기각을 별도로 심사하고 의결한 경우, 기업이 각 처분에 대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공정위가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정하는 법률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가?
3. 공정위가 A 건설사의 비등기 임원이 담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이 적법한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과징금 부과와 감면 기각은 별개의 처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자진신고 감면은 근거 규정, 요건,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를 분리하여 심사하고 의결했다면, 기업은 각 처분에 대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2. 자진신고 감면 대상 정하는 법률 조항은 합헌: 공정거래법이 자진신고 감면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담합 유형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3항, 헌법 제75조)
3. 비등기 임원 관여 시 과징금 가중은 적법: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감면 사유 등에 대한 재량준칙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비등기 임원이라도 담합에 직접 관여했다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5)항)

결론

이 판결은 공정위의 담합 사건 처리 절차와 기업의 소송 제기 권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과징금 부과 처분과 감면 기각 처분에 대해 각각 불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비등기 임원의 담합 관여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 / [2] 헌법 제7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 제22조의2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