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합,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면제? 조건이 있어요!

기업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런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을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이 자진해서 위법 사실을 신고하고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를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라고 합니다.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담합을 예방하고,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자진신고한다고 해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46912 판결)을 통해 조사협조자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실을 알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이미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담합 기업이 자진신고를 한다면,  아무리 최초로 신고한 기업이라고 해도 1순위 조사협조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순위 조사협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담합을 적발하고,  추가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면 자진신고를 유도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24. 법률 제12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그리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서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의 내용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의 자진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1순위 조사협조자의 제보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2순위 조사협조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제보로 이미 증거가 확보된 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사협력'에 따른 재량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기업 담합은 심각한 경제 범죄입니다.  만약 담합에 가담했다면,  공정위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협조하는 것이 과징금 감면의 기회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