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명의대여, 어디까지 허용될까?

건설업에서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공사를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412 판결)

사건의 개요

한 건설업자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자신의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무면허 건설업자가 진행했지만,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는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재 수급 및 관리 등 공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두고 명의대여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사람이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대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건설공사 수급 및 시공 경위: 누가 먼저 공사를 제안하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
• 대가 약정 및 수수 여부: 명의 대여의 대가가 오갔는지, 얼마나 오갔는지, 어떻게 오갔는지 등
• 시공 관련 약정 내용: 명의를 빌려준 업체와 실제 시공자 간의 계약 내용
• 시공 과정에서의 관여 여부 및 정도: 현장 관리, 자재 수급, 인력 관리 등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 공사 자금 조달 및 관리: 공사 자금을 누가 조달하고 관리했는지, 기성금은 어떻게 수령했는지
• 책임과 손익의 귀속: 공사의 책임과 이익을 누가 부담하는지

이 사건에서는 건설업자가 공사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자재 수급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공사 책임과 손익도 함께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이 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명의대여 금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금지 (현행법에서는 제10조)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 제한 (현행법에서는 제29조)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2호: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행법에서는 제82조)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가 아닙니다. 실질적 관여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 대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대여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