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대표이사 명의 대여는 불법일까?

건설업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명의대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빌려 건설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A씨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했습니다. 실제 회사 운영은 다른 사람이 맡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회사,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A씨가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무면허/무등록 업자의 부실시공을 막고 시공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의 목적과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죄형법정주의)을 고려했을 때, 명의대여 금지 대상은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그 자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 명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

따라서 A씨가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 설립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기에 명의대여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조항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설립을 위한 형식적인 대표이사 등재는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