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정풍종합건설의 세금 분쟁 이야기

정풍종합건설이 세무서와 벌인 치열한 세금 분쟁, 그 뒷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세금 문제, 특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하여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증액된 세금, 다시 심판청구 해야 할까?

정풍종합건설은 처음 부과된 세금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진행 도중 세무서가 세금을 증액했습니다. 이럴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 또다시 심판청구를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부과된 세금과 증액된 세금의 위법 사유가 같다면, 이미 진행한 심판청구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납세자에게 번거로운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였죠. (대법원 1990.8.28. 선고 90누1892 판결)

2. 심판청구, 자세히 써야 할까?

정풍종합건설은 심판청구서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는 쓰지 않았습니다. 보완 요청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결국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풍종합건설이 "전부 불복" 의사를 밝혔고, 세무서가 답변서에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적어 국세청이 불복 이유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심판청구를 다시 하면서 내용을 보완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3. 토지 양도세, 어떤 비용까지 공제될까?

정풍종합건설은 토지를 팔면서 발생한 비용을 양도세 계산에서 공제받으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확정된 후 지출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소개비 등과 매수인 확정 전 광고비용 등 사회 통념상 타당한 비용"은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83 판결). 하지만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인건비나 소모품 비용은 건물 취득 비용이지 양도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4. 미분양된 집, 일시적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일까?

정풍종합건설은 미분양된 집을 분양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했습니다. 이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가공급'이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례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4.1.24. 선고 83누30 판결)

5. 하자보상금, 다음 해 매출에서 공제 가능할까?

정풍종합건설은 이미 완료하고 세금 신고까지 마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다음 해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을 다음 해 매출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봤습니다. 하자 보상은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한 손해배상일 뿐, 다음 해 매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판결은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금 계산 과정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전심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세소송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대법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