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권한, 어디까지일까?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장소장. 그들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현장소장의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회사 몰래 중장비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업체가 건설회사에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건설회사는 "현장소장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과연 건설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소장은 회사를 대표하는 '표현지배인'일까요, 아니면 특정 업무만 위임받은 '사용인'일까요?
2. 현장소장의 업무 범위에 새로운 공사 수주 같은 영업 활동도 포함될까요?
3.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상대방이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만 담당하므로, 회사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지배인(상법 제14조)'이 아니라 특정 업무를 위임받은 '사용인(상법 제15조)'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사용인이라도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는 공사 시공 관련 자재/노무 관리, 하도급 계약, 공사대금 지급 등입니다. 새로운 공사 수주와 같은 영업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이나 채무인수 권한까지 위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현장소장에게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고, 공사 규모가 매우 컸으며, 중장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보증 내용도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령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현장소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민법 제126조).

결론

이 판례는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직함이나 통상적인 업무 범위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에서 현장소장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 상대방은 현장소장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107 판결, 1993.12.10. 선고 93다369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