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받은 광고탑, 광고물법에 따른 추가 허가 필요 없다!

오늘은 광고탑 설치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건물 옥상이나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탑은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탑에 대해 광고물법에 따른 추가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1990년 9월, 당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높이 6m의 광고탑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광고탑은 건축 허가는 받았지만, 당시 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이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고탑에 게시되는 광고물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은 광고탑 자체에 대한 게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중 허가 필요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허가를 받은 광고탑에 대해 광고물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광고탑 설치 당시 건축법령 외에는 광고탑의 안전성과 미관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광고물법 시행규칙은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게시시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건축법령이 바로 그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건축법령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미관에 대한 규제를 받은 광고탑에 대해 광고물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91년 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로 갈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게시시설은 광고물법상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허가를 받은 광고탑은 광고물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 허가와 광고물 허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조 조문

• 구 광고물 등 관리법 (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 구 건축법 (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9조
• 구 건축법 시행령 (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