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허가 취소부터 이행강제금까지 알아보자!

집 짓거나 고치다 보면 건축법이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오늘은 건축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허가 취소,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허가·승인 취소 및 시정명령 (건축법 제79조)

만약 건축법이나 관련 명령/처분을 위반하면,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주, 시공자,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공사 중지, 건물 해체, 개축, 용도변경,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시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허가/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면허, 인가 등을 내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 사용이나 영업을 허용한 주택은 제외).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79조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2. 이행강제금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이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벌금입니다.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상태를 해소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6항).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금액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 건축 등: 시가표준액 (1㎡) × 50/100 × 위반면적 × 위반 내용별 비율 (시행령 별도 규정)
• 기타 위반: 시가표준액 × 10/100 × 위반 내용별 금액 (시행령 별표 15)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 지자체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5항).

주거용 건축물 특례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미취득, 대지 조경 위반, 높이 제한 위반 등의 경우에는 위의 계산 금액에서 75%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감경 (건축법 제80조의2)

일정 조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500㎡ 이하 (수도권 외 지역 1,000㎡ 이하) 농업/어업용 시설: 1/5 감경
• 위반 동기, 범위, 시기 등을 고려: 최대 1/2 감경 (시행령 제115조의4)
•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 시행령 제115조의4제3항에 따라 감경

3. 이의제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은 생각보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잘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