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 함부로 정할 수 없어요!

내 땅에 집을 지으려는데, 갑자기 옆집으로 가는 길 때문에 건축 제한을 받는다면? 억울하겠죠? 오늘은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와 그 지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자신의 땅에 집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집으로 가는 길로 사용되던 땅 일부 때문에 건축선에서 1m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설계 변경을 통해 2.2m까지 후퇴하여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송을 통해 옆집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원래 후퇴했던 선보다 앞으로 담장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에 행정기관은 건축법 위반이라며 원고에게 제재를 가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축법상 '도로'란 무엇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옆집으로 통하는 길이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도로'라면 건축 제한을 받아야 하지만, 단순한 사실상의 통로라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옛날 건축법(1994.12.1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에 따라 건축선 제한(제36조, 제37조)을 받는 '도로'는 법령에 의해 미리 도로로 고시되었거나, 건축 허가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관계 법령에 의해 정식으로 도로로 지정된 경우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로로 지정되면 땅 주인은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로 위치 지정 시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의 구간, 길이, 폭, 위치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옆집으로 가는 길이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담장을 다시 설치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건축법(1994.12.1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제36조, 제37조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3758 판결, 1995.3.14. 선고 94누11552 판결

결론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건축법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와 지정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