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됐어도 완공 후 소송 가능할까?

건물을 짓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지만, 이미 건물을 완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완공된 건물인데,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이라도 완공 후 소유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완공 후에도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은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제80조, 그리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건축물은 철거 등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에 대한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취소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논리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건물 완공 후에도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147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건축허가 취소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축주라면, 건물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