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았다고 모든 법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도로 무상귀속 논란 해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다른 법률의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모든 관련 법률이 다 적용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도로 확장 후 무상귀속?

한 기업(원고)이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를 10m에서 20m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건물을 완공하고 도로 확장 공사까지 마쳤는데, 해운대구(피고)는 확장된 도로 부분의 땅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운대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 건축법 제8조 제4항). 그리고 도시계획법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경우 도로)은 관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규정도 있죠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실시계획 인가도 받은 것으로 보고, 도로는 해운대구에 귀속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건축허가와 무상귀속은 별개!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인가 의제'의 범위입니다. 어떤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단지 해당 인가 자체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그 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도시계획법의 다른 규정, 즉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건축법 자체에는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도시계획법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 무상으로 귀속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법률 해석은 꼼꼼하게!

이 판례는 법률 간의 관계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인가 의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관련 법률 전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죠? 법률 해석은 항상 꼼꼼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8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