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대회에서 홍보 잡지 배포, 선거법 위반일까?

오늘은 걷기대회에서 홍보 잡지를 배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홍보 활동 같지만, 법원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실린 잡지가 걷기대회 참가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걷기대회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최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 관련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선거운동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관련 간행물을 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잡지 배포는 걷기대회 참가자들에게 '기념품' 명목으로 무료 배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상적인 배포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걷기대회의 성공이나 잡지 자체의 홍보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비정상적인 잡지 배포 행위라는 점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5조(기부행위의 금지)에도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출마 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해석한 것입니다.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문구는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입후보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등)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핵심 정리

• 선거 관련 간행물의 비정상적 배포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위반입니다.
• 출마 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입니다.
• '당해 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와 관련성이 있으면 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정도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제115조, 제252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이처럼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사소해 보이는 것도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