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상품권 불법 환전, 환전소 현금 전액 몰수!

오락실에서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경품, 다들 아시죠? 이 상품권을 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이 성행하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락실 업주, 상품권 업자, 그리고 환전소 운영자가 짜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면, 환전소에 보관된 현금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오락실 업주가 상품권 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주고, 손님들은 환전소에서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오락실 업주, 상품권 업자, 그리고 환전소 운영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원심에서는 환전소에 있던 돈이 환전 용도 외에도 환전소 운영이나 환전소 운영자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수된 현금 전체를 몰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환전소 운영자가 하루에 엄청난 양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줬다는 점, 그리고 압수된 현금이 상품권 환전을 위해 준비해둔 돈이라는 점을 근거로, 환전소에 있던 현금 전체가 불법 행위에 쓰려고 했거나 불법 행위로 얻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환전소 운영자가 그 돈의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몰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불법적인 상품권 환전에 쓰이는 돈은 그 출처나 사용처를 따지지 않고 전부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한다.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도4262 판결
• 이번 사건 판례: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2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