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상품권, 불법 환전하면 다 같이 범죄!

성인오락실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고, 근처에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 많이 보셨죠? 이런 행위는 불법이고, 관련된 사람들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성인오락실 업주(병), 환전업자(을), 상품권 공급업자(갑) 세 사람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 병: 오락실 손님들에게 상품권 경품 제공
• 을: 오락실 근처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 갑: 을에게서 회수된 상품권만큼 병에게 새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겉으로 보기에는 각자 따로 사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짜고 불법적인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모공동정범 성립

법원은 세 사람을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의논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꼭 미리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이 사건에서는 갑, 을, 병 세 사람이 직접적인 모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게임 손님들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나눠 갖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따라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몰수 판결: 공범의 소유물도 몰수 가능

법원은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을 몰수했습니다. 이는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특히,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의 실제 소유자가 상품권 공급업자(갑)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범인 환전업자(을)로부터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성인오락실의 불법 상품권 환전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오락실 업주뿐 아니라, 환전업자, 상품권 공급업자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재산은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