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의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보안직 사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관련 법규와 그 해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도로공사의 보안직 사원들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비번인 형태로 일했고, 회사는 이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노동부장관(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 실제 승인 권한은 노동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직 사원들에 대해 이러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련 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2. 취업규칙보다 법 적용 배제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해 법 적용 배제 인가를 받은 경우, 취업규칙에서 시간외·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 적용 배제가 취업규칙보다 우선합니다.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3. 야간근로수당은 이미 지급: 한국도로공사는 인가 조건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왔고, 이후 급여인상 차원에서 추가 금액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과거 노동부장관의 인가)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이러한 법 적용 배제는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0571 판결 등)

이번 판례를 통해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법규와 그 해석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는 과거 판례를 기반으로 하므로, 현재의 법규 및 판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