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계장도 야근수당 못 받을 수 있다? 감시적 근로자 판단 기준

회사 경비계장으로 일하는 A씨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A씨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A씨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 공장의 경비계장으로 일하며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출입자 및 차량 통제, 자재 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한 경비직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된 업무가 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출근부 관리, 물품 계량 등 다른 업무도 했지만, 이는 부수적인 업무이고 소요 시간도 짧았다는 것입니다. A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경비실에서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데 보냈고, 이러한 업무는 비교적 작업 강도가 낮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경비원들과 달리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이 더 길었던 점도 직급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인가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감시적 근로는 작업 강도가 낮고 휴식시간이 많은 근로를 의미합니다.
•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주된 업무가 감시 업무여야 합니다.
• 다른 업무를 병행하더라도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다른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면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경비계장의 주된 업무가 감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본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