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언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적자, 세금에서 빼주는 방법!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익만 볼 수는 없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손해로 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적자를 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세법에서는 이러한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빼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결손금 공제입니다. 그런데 이 결손금, 어떤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결손금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경산실업(주)는 청소 용역 사업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사업 초기인 1985년과 1986년에 사업이 잘 안되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86년에 용역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면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산실업(주)은 "1985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1986년의 수익에서 빼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산실업(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1993.4.13. 선고 93도311 판결)

• 핵심 논점: 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가?

• 대법원의 해석: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결손금은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즉, 실제로 적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결손금에 해당하며, 꼭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주장처럼 '신고된 결손금만 공제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회사가 적자를 냈다면, 즉 손금이 익금보다 많아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서 정당한 결손금 공제 혜택까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구 법인세법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