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치는 어장에 대한 어업권, 무효일까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업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 또 다른 어업권을 허가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겹치는 어장에 대한 어업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업권(제1어업권)과 위치가 겹치는 어장에 대해 피고가 새롭게 어업권(제2어업권)을 취득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제1어업권과 제2어업권은 어장의 위치와 각도가 다르므로 별개의 어업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고는 원고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1어업권을 자기 명의로 바꾼 후, 이를 포기하고 새롭게 제2어업권을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제1어업권과 제2어업권은 위치는 사실상 동일하고 어장의 방향(각도)만 달랐습니다. 마치 기존 어업권을 갱신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업권은 특정 어장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잡을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이며, 하나의 어장에는 하나의 어업권만 존재하는 "1물1권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15조 제2항, 현행 제18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먼저 설정된 어업권의 어장과 위치가 중복되는 어장에 대해 뒤늦게 허가된 어업권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42 판결 참조) 또한, 이러한 무효인 어업권에 대한 등록 역시 원인무효입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169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제1어업권은 피고의 위조된 포기 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따라서 제1어업권과 위치가 겹치는 제2어업권은 1물1권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히 무효입니다. 원심은 제1어업권과 제2어업권의 어장 위치가 다르다고 잘못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고 제2어업권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16조, 현행 제19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하나의 어장에는 하나의 어업권만 존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미 어업권이 설정된 어장과 겹치는 어장에 대한 어업권은 무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