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중고 선박, 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중고 선박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생각지 못한 세금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관세! 특히 외국 선박일 경우 관세 계산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외국 중고 선박의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내국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외국 중고 선박을 낙찰받았습니다. 세관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낙찰자는 과세가격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깁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취득한 선박은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구 관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의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 물품 거래가격, 국내 판매가격 등 다른 기준(제9조의4 내지 제9조의7)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9조의8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물건 확정시까지의 가치 하락분을 감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관세평가시행세칙(1993. 1. 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 제4-4조 제2항에서는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경매로 낙찰받은 외국 중고 선박은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다른 기준으로 관세를 매깁니다.
• 일반적인 과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7, 제9조의8
• 구 관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9
• 관세평가시행세칙(1993. 1. 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 제4-4조 제2항

이처럼 경매를 통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