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경범죄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무단횡단을 하거나 하는 등의 사소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범죄 범칙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범칙금 납부기간과 즉결심판, 검사의 기소 등 관련 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범죄 범칙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경범죄 처벌법은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 대신,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범칙금 제도'라고 합니다.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칙금만 내면 사건이 종료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소송 비용을 절약하고, 개인적으로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 만약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1일째 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에 20%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차 납부기간(20일)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란, 약식재판과 비슷하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하지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원래 범칙금에 50%를 추가하여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는 취소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2항). 즉, 즉결심판까지 가더라도 납부할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범칙금을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핵심 포인트! 범칙금 납부기간 동안에는 즉결심판 청구나 검사의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2210 판결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 경우,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범칙금 납부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 이는 범칙금 제도의 취지가 신속하고 간편한 사건 처리에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범죄 범칙금 제도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았다면,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