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기간 중 즉결심판 청구나 공소 제기 가능할까?

경범죄를 저지르면 범칙금을 내고 끝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을 내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제도, 어떤 의미일까?

경범죄 처벌법은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간편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범죄자에게도 전과 기록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중 즉결심판이나 재판 가능할까?

경찰이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한 후,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이 정식 재판(공소 제기)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제도의 취지상 범칙자에게 납부기간 동안 범칙금을 납부하고 형사 처벌을 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범위는?

그렇다면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범칙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단순히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일어난 행위라고 해서 모두 공소 제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칙금 통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칙행위 자체와 그 행위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해서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이번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2도16016 판결)에서 피고인은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은 후, 같은 식당에서 다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두 행위가 포괄일죄라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두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했더라도 별개의 행위이므로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칙금 통고서에 기재된 '음주소란'과 이후의 '업무방해' 행위는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016 판결

결론적으로 범칙금 납부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 청구나 공소 제기가 제한되지만, 그 범위는 범칙금 통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