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냈으면 재판 없다?!

경범죄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범칙금을 냈는데도 재판까지 가야 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범칙금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범죄 범칙금 제도, 쉽게 알아보기

경범죄를 저지르면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처분을 합니다. 이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면, 마치 교통 딱지를 냈을 때처럼 더 이상의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범칙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꼭 기억하세요!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기간을 정해줍니다. 이 기간 안에 범칙금을 내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란 약식재판과 비슷한 개념으로, 정식 재판보다는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내면 역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범칙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범칙금 납부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찰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같은 범죄 사실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이미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썼다면?

만약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범칙행위를 저질렀고, 그 결과 도용당한 사람이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름을 도용한 사람이 진짜 범칙자가 되고,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경범죄 처벌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54조, 제327조 제2호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경범죄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