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 위반과 영업정지 가처분

경업금지 약정,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마주치는 개념입니다. 특히 동종 업계에서 일했던 직원이 퇴사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곤 하죠. 하지만 이 약정이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경업금지 약정 위반과 영업정지 가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사업체를 매각하면서 B씨가 같은 지역에서 동종 업계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가족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은 뒤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이를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보고 B씨의 영업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B씨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약정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가 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398조) 비록 회사의 대표는 다른 사람이지만, B씨가 회사 설립부터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B씨의 가족들이 회사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영업정지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A씨가 손해배상금만 받으면 영업정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법 제105조) 즉, A씨는 이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았으므로, 굳이 영업까지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바지사장은 안 통해요: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경업금지 약정을 피해가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과 영업정지, 둘 다 원하세요?: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은 손해배상과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원한다면, 소송에서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의 실효성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맺을 때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약정 위반에 대한 대응 역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