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를 인수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 주인이 바로 옆 건물에 똑같은 카페를 차렸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인수받은 단골손님도 뺏기고,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은 '경업금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양도와 경업금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영업양도는 사업체를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게의 위치, 시설, 상호, 거래처, 단골손님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넘기는 것이죠. 경업금지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도 계약 당시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 및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입니다.
영업이 여러 번 양도된 경우에도 경업금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A가 B에게 카페를 양도하고, B가 다시 C에게 양도했는데, A가 C의 카페 근처에 똑같은 카페를 차렸다면 C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C 역시 A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업이 여러 번 양도되더라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최초 영업양도인은 최종 영업양수인에게 경업금지 의무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즉,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과 함께 양도되는 권리라는 것이죠.
판례의 의의
이번 판례는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영업양수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영업이 여러 번 양도되는 경우에도 경업금지청구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영업양수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상담사례
가게 양도 후 옛 사장님의 인근 동종 영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경업금지' 제도(최대 20년, 통상 10년간 인근 동종 영업 금지)를 통해 영업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영업양도'(단골, 거래처, 상호 등 무형자산 포함) 여부가 핵심이며, 권리금 지급이 영업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 조항 명시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식당을 양도한 사람이 계약에서 정한 경쟁 금지 의무를 어기고 새로운 식당을 열었을 때, 법원은 그 사람이 새 식당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해서 임대나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인은 단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사업체를 넘길 때, 넘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지역에서, 어떤 유사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즉, 경쟁을 막기 위한 '경업금지의무'의 범위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종업원이나 특별한 기술, 거래처가 없는 작은 미용실이라도 가게를 넘길 때 상호, 시설,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하면 '영업양도'로 인정되어, 원래 주인은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할 수 없다.
생활법률
가게 인수/양도 시, '영업양도'는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직원, 설비, 거래처 등 모든 운영 요소의 포괄적 이전을 의미하며, 법적 절차(계약, 고용승계, 재산이전 등) 준수 및 양도인/양수인의 권리/의무(경업금지, 채무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A회사가 사업 양도 후 B회사 제품으로 동종 영업을 재개하여 경업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법 제41조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