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주식 매입 후 회계장부 열람, 정당한 권리일까요?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런데 만약 경쟁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들인 후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행사가 어떤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의 열람·등사권,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을까?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은 주주에게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부당한 열람·등사 청구'란?

대법원은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핵심은 바로 **'정당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열람·등사권을 행사한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쟁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매입한 후 경영권 획득을 위해 열람·등사권을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두 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가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한 사례에서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쟁사가 얻은 정보가 경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당한 열람·등사 청구 판단 기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쟁사 주주: 경쟁사가 회사 정보를 악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 회사에 불리한 시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이용하여 회사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 경영권 분쟁: 경영권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열람·등사권을 악용하는 경우.

결론

주주의 열람·등사권은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의 목적과 의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부당한 행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