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식 보유 요건 꼭 기억하세요!

주식회사 주주라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주식 보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과정과 소송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이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은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에는 시간이 걸리죠. 만약 열람·등사 과정 중에 주식을 매도하여 100분의 3 미만이 된다면 더 이상 열람·등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를 상대로 열람·등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2017다224730)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처음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소송 중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원고의 지분율이 100분의 3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려는 주주는 청구 시점뿐 아니라 그 이후 열람·등사가 완료되거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꾸준히 필요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여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