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날렸어요! 중간계주에게 돈 줬는데, 어떻게 돌려받죠? 😭

계모임, 목돈 마련의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곗돈을 떼이는 악몽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간계주를 통해 계에 가입한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중간계주를 통해 계에 가입했다가 곗돈을 날린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친구 乙을 통해 곗돈을 모으는 계에 가입했습니다. 乙은 계주 甲 밑에서 여러 계를 운영하는 중간계주였죠. 저는 乙과의 친분을 믿고 계에 가입했고, 곗돈도 乙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다른 계원들이 누구인지, 계모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가 파계되었고, 乙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乙 대신 계주 甲에게 직접 곗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계주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79 판결)에 따르면, 중간계주를 통해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계주는 중간계주 밑의 계원들에게 계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례처럼 乙이 중간계주로서 계원을 모집하고 곗돈 관리를 도맡아 했다면, 계주 甲은 귀하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파계된 계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의 운영 방식, 계원들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26 판결)

만약 계원들이 계주와 개별적인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주가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라면, 계원과 계주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례처럼 계원들이 계주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중간계주를 통해 가입하고, 계의 공동 운영 없이 중간계주가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는 계주와 계원 간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8. 11. 17. 선고 2008가단23718 판결)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간계주 乙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乙을 상대로 계불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만약 乙이 승소하여 乙에게 돈을 받으면 그 돈에서 곗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곗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乙이 협조적이라면, 乙이 계주 甲에게 가지는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귀하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乙 대신 계주 甲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곗돈 문제는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에 가입하기 전, 계의 운영 방식과 계원들 간의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