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보증과 어음할인대출, 보증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보증, 참 어려운 문제죠?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되는 거래에서 보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계속적 보증과 어음할인대출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적 보증이란 무엇일까요?

계속적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가 외상 거래를 위해 보증을 서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모든 채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계속적 보증에서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29조).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의 책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주채무가 예상 범위를 훨씬 초과: 보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진 경우
• 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정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 규모를 키운 경우

어음할인대출, 기존 채무와 새로운 채무?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고 할인받는 경우, 이것이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새로운 채무일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93조 상계).

새로운 어음할인대출로 기존 채무를 상계처리하더라도, 기존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단지 갚는 방식만 바뀐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판례는 주채무자가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채무를 처리하기 위한 어음할인대출은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정 악화를 알고 있었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목적의 어음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9조 (보증인의 책임범위)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민법 제493조 (상계)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9091 판결
•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26348 판결
•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35816 판결
•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
• 대법원 1986.8.19. 선고 85다카357 판결

보증은 신중하게! 보증을 설 때는 항상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