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못 하겠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 이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이행불능 주장을 '자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백이라면 번복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그렇다면 이행불능 주장을 번복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고는 이행불능 주장을 철회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행불능 주장을 자백으로 보아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대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결과(이행불능)를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자백의 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이행불능을 주장했다가 나중에 이행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행불능 주장 자체가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백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이행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신중해야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주장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내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백간주'는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해당하고, 계약이 이행불능이라는 법률적 판단은 자백간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나중에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르고 착오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백 취소는 명시적으로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묵시적 취소).
민사판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자백)은 상대방이 그걸 근거로 주장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신은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 실수로 잘못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진실과 다르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자백은 나중에 번복(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자백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잘못 자백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진술을 근거로 주장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그 진술은 소송에서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