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은 먼저 취소할 수 있어요! - 불리한 진술 철회하기

법정에서 내가 한 말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특히 나에게 불리한 말을 했다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상대방이 그 말을 근거로 주장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한 임대차 관련 소송(대전지법 2006. 10. 20. 선고 2006나1440 판결)에서,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계약 승계를 부인하자,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건물 소유권에 기반한 다른 청구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자백의 효력을 가지려면, 당사자 일방이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초기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원고가 주장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내 불리한 진술을 "받아들이기(원용)" 전에는 언제든지 진술을 철회하고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리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에 있는 "자백"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여럿 존재합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944 판결, 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56438 판결). 이 판례들은 모두 상대방이 불리한 진술을 원용하기 전에는 진술을 철회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에서 실수로 불리한 말을 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그 말을 이용해서 주장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철회하고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발언은 항상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