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합의 해지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공사나 물품 거래 등 계약을 맺었다가 상황이 바뀌어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서로 동의하여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민법 제543조, 제551조 등 참조)

예외: 특약 또는 손해배상 청구 유보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당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면, 합의 해지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합의 해지하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 증명 책임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 유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 합의 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약이나 유보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 특약이 있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