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후, 내 돈에 대한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원상회복과 이자 포기 약정에 대해 알아보자!

땅을 사려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냈던 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이자는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요? 억울하게 내 돈에 대한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자 포기 약정, 무효가 될 수 있다!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이자는 포기한다"라고 쓰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사업자(이 경우 땅을 판매하는 측)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

쉽게 말해, 내 돈을 돌려주면서 마땅히 줘야 할 이자까지 포기하라는 약정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도 계약 해지 시 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함께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자가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줄 때 이자 반환 의무를 없애는 약관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1894 판결). 하급심 판례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03754 판결).

정리하자면, 계약서에 이자 포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약정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되고, 여러분은 계약 해지 시 냈던 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