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애매하게 쓰면 큰일나요! - 처분문서 해석의 중요성

계약서는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약정할 때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해석, 특히 처분문서에 담긴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조선회사(SLS조선)가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은행(하나은행)으로부터 선수금 지급 보증(RG)을 받고, 무역보험공사로부터는 보증 손실을 보상받는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수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었는데, 하나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간의 특별약정에는 "선수금은 선박 건조 원가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SLS조선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하나은행에 청구했고, 하나은행이 이를 지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부가가치세는 건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하나은행이 특별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선수금은 선박 건조 원가에 따라 지급한다"는 특별약정의 의미, 즉 '건조 원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은 SLS조선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므로 건조 원가에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무역보험공사는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건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해석에 있어 민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문언의 내용, 약정의 동기와 경위, 약정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은 특별약정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고, 무역보험공사 역시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나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특별약정을 체결할 당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비록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더라도, 선박 건조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므로 '건조 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 사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애매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계약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해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