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정규직처럼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장기간 근무한 시간강사 해고 무효 판결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 특히 장기간 근무한 계약직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약직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오랫동안 같은 곳에서 일해 왔다면 어떨까요? 단순 계약직과는 다르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오랜 기간 시간강사로 일해 온 강사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재계약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3년 동안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왔습니다. 학교 측은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재계약 거절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강사들은 학교 측의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갱신의 반복: 비록 기간제 근로계약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계약 갱신이 반복되었다면, 그 정해진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사실상 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무효: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 측이 재계약 거절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계약 갱신이 관례화되어 강사들에게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내부 규정에 계약 갱신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형식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왔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1조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장기간 근무하면서 계약 갱신이 반복되는 경우,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기간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계약 갱신 거절 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