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SK해운이 아상이라는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결은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요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쟁점 1: 지원받는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만 부당지원인가?

아니요. 지원받는 회사가 당장 시장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지원으로 인해 시장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아상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SK해운의 지원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지원 당시 아상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더라도, 지원으로 인해 경쟁 조건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쟁점 2: 부당지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지원하는 회사와 지원받는 회사의 관계, 지원 목적, 시장 상황, 지원 규모와 기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SK해운은 아상의 유통 노하우와 파트너십을 활용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아상이 납입자본금의 32배에 달하는 526억 원을 지원받아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당지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2005. 4. 29. 선고 2004두3281 판결,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쟁점 3: 위반 사실 공표는 왜 하는가?

위반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같은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표명령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쟁점 4: 과징금 부과는 어떤 성격의 처분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와 그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사실 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면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계열사를 지원할 때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한 지원이라도 시장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