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부당지원,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SK C&C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적용 범위와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지원 대상은 계열사로 한정되는가?

SK C&C는 SK그룹의 친족독립경영회사인 SKM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SK C&C가 SKM의 기업어음을 우회적으로 인수하여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주장했죠. SK C&C는 지원 대상인 '다른 회사'가 계열사로 한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지원 대상은 계열사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회사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0호, 헌법 제119조 제2항)

쟁점 2: 우회적 지원도 처벌 대상인가?

SK C&C는 한국종합금융을 통해 SKM의 기업어음을 인수했습니다. 직접 지원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우회적 지원행위 역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를 통해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쟁점 3: 부당지원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 시장 상황, 지원 규모,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지원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지원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쟁점 4: 과징금 부과는 정당한가?

SK C&C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며,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 산정에 있어서는 개별 부당지원행위의 불법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제55조의3)

쟁점 5: 지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법원은 '지원금액'은 지원객체가 실제로 받은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며, 지원 과정에서 제3자에게 지출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지원금액 산정 과정에서 정상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를 잘못 계산하여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제8호)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회적 지원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지만 지원금액 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주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