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같은 건물이라 헷갈렸다면? 상고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은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구조이죠. 만약 2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같은 건물에 있어서 착오로 잘못된 곳에 상고장을 접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은 같은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재항고인(원래는 상고인)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상고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지방법원 담당 공무원도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접수했고, 뒤늦게 착오를 발견하여 다음 날 서울고등법원으로 상고장을 송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고기간은 지나버린 상황, 결국 상고장은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인의 진정한 의사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항고인은 상고장에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라고 명시했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는 등,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려는 의사가 분명했습니다. 단지 법원 청사 내에서 접수처를 착각했을 뿐이죠. 만약 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이 당일 착오를 발견하고 즉시 고등법원으로 상고장을 보냈다면 상고기간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담당 공무원의 대처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상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고인이 처음 상고장을 지방법원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고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366조 (상고의 기간) 상고는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367조 (상고의 방식) 상고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민사소송법 제395조 (재항고) 상고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법원의 물리적 위치와 같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상고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상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고, 절차적 하자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