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법원은 무엇을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최심법원으로,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에 적힌 내용만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 상고이유서에 적어서 낸 이유만 대법원이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에서도 이 원칙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보충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보충서에 적힌 내용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적힌 내용만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는, 설령 원래 상고이유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주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제40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97조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규정하고, 제399조와 제401조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이미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예: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831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나중에 보충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