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

안녕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는 더욱 위험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2차 사고 상황에서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즐거운 마음으로 지방으로 향하던 갑과 을. 갑자기 급정거하는 갑의 차를 을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차에서 내려 서로의 안부를 묻던 그때! 뒤따라오던 병의 차가 을을 덮치는 2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병은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고장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후행 차량에 추돌당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행 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부상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사례에서는 을이 갑의 차를 추돌한 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직후 놀란 상태에서 안전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2차 사고를 당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병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을이 선행사고에 과실이 있었거나,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을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안전운전,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고속도로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