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나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깜깜한 밤,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나도 모르게 연쇄 추돌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맨 처음 사고를 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와 직접 부딪힌 차량 운전자 외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야간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선을 역주행하여 뒤따라오던 차량을 추돌한 후 정차했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을의 차량도 갑의 차량을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갑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갑은 사고 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의 사고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관련 법규:

• (구)도로교통법 제61조,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운전자는 100m 이상 뒤쪽에 고장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200m 이상 뒤쪽에 적색 섬광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에서 "선행 사고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법에 규정된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불법 정차에 해당하며, 야간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불법 정차는 후속 사고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선행 사고 운전자는 후속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야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방치한 행위 자체가 위험을 야기했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야간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후속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과 직접 충돌한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