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연쇄 추돌 후 화재 발생! 누구 책임일까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연쇄 추돌 사고는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추돌사고로 인해 화재까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이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고 안전조치 없이 주행차로에 정차했습니다. 그 후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乙의 차량이 다른 사고차량을 추돌하면서 흘러나온 휘발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도 화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핵심 Point: 안전조치 의무와 공동불법행위

이 사례의 핵심은 '안전조치 의무'와 '공동불법행위'입니다.

• 안전조치 의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안전표지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64조, 제66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甲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하나의 손해 발생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28390 판결)에서,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와 후행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모두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의 일부로,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참조)

결론:

따라서 위 사례에서 乙이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乙 또한 甲과 마찬가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