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이 연달아 추돌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에서 선행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빙판길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2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차량 운전자가 사망했고, 그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5차량 운전자 사망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였습니다. 5차량을 직접 추돌한 차량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선행사고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5차량 운전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행사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후속 사고가 발생했다면, 선행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선행사고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부상 등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책임), 제396조 (과실상계),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도로교통법 제60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 등의 표지)

결론

이 판례는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에서 선행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후행 차량의 과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선행사고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 소재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