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이 외주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속도로 운영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이하 '피고')에서 통행료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乙 등(이하 '원고들')은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해 왔다며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외주업체 소속인 원고들이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오랜 기간 고용 의사표시를 요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파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원고들 중 일부가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영업규정,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는 정기적인 영업심사, 야간점검, 연간 운영평가 등을 통해 원고들과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했습니다.
• 외주업체는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명의의 근무자 카드를 소지한 채 근무했습니다.
• 외주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피고에 의존적인 형태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가 '실효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길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피고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여부는 파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인정할 수 없지만, 변론종결 당시에는 청구권원이 존재했으므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한 원고에 대한 부분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 제시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정년 도과 후 고용의무 소멸

이번 판결은 외주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