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와 정당한 장려금 지급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 중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인데요, 이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부정수급 제재 기간 중 지급된 장려금의 범위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기간 중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 범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현행 제56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 1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바로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지급제한기간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했지만 실제 지급은 제한기간 중에 이루어진 장려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당한 장려금 지급은 보호되어야 한다

법원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이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장려금만을 의미하며, 그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했지만 제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장려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지급제한기간 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장려금까지 반환해야 한다면,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장려금까지 제재 대상이 되면 고용안정사업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정당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여 받을 자격이 있는 장려금은 부정수급과 별개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장려금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장려금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고 조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1항, 제2항 (현행 제56조 제1항, 제2항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이번 판결은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과 부정수급 제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과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