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급이나 일급 형태로 받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연장, 야간, 주휴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월급이나 일급 형태로 받는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려면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때 총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근로 시간이 포함되는데, 이 시간들을 계산할 때 연장·야간·주휴 수당의 **가산율(예: 연장근로 1.5배, 야간근로 0.5배, 주휴수당 1.5배 등)**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외에 고정수당으로 매달 100만원을 받고, 약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 연장 30시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총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연장근로 30시간에 가산율 1.5배를 곱해서 45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30시간만 더해야 합니다. (물론 야간근로, 주휴근로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산율은 이미 연장·야간·주휴 수당을 계산할 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을 환산할 때 또다시 가산율을 적용하면 중복 계산이 되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이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주휴시간 자체만을 총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의 개념과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주휴일의 개념과 부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방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