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95% + 생강가루 5% = 혼합양념? 고춧가루? 무면허 수입 논란!

수입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고춧가루에 생강가루를 조금 섞어 수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관세법상 품목 분류와 무면허 수입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수입 제한 품목인 고춧가루를 수입하기 위해 생강가루 5%를 섞어 “혼합양념”으로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고춧가루는 당시 수입 제한 품목이었지만, 고춧가루와 생강가루의 혼합물은 수입 제한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입된 물품은 결국 김치 제조용 고춧가루로 판매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무면허 수입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혼합물 vs. 고춧가루

이 사건의 핵심은 고춧가루 95%와 생강가루 5% 혼합물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입니다.

• 검찰: 생강가루를 섞은 것은 수입 제한 회피를 위한 꼼수일 뿐, 실질적으로는 고춧가루이므로 무면허 수입이다.
• 피고인: 관세법상 혼합물로 분류되는 물품을 수입했으므로 무면허 수입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혼합물!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세법상 품목 분류: 당시 관세법(구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9류 주1)은 서로 다른 품목을 혼합한 경우, 혼합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와 생강가루는 서로 다른 품목이므로, 그 혼합물은 관세법상 ‘혼합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수입 제한 회피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품목 분류 기준을 벗어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 수입 면허의 효력: 수입 면허는 신고된 물품과 동일성이 있는 물품에 효력이 있습니다.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혼합양념’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았으며, 실제 수입한 물품도 고춧가루와 생강가루의 혼합물이었으므로 무면허 수입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판결 등)

• 사전 회시의 효력: 관세청의 사전 회시는 세관장을 기속하지만,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7조의2, 대법원 1984.5.22. 선고 83누485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사전에 고춧가루로 분류된다는 회시를 받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수입 제한 회피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세법상 품목 분류 기준과 수입 면허의 효력에 따라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