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쫓겨날 이사, 회사 돈 맘대로 챙겨도 될까? 퇴직금 과다 지급의 위험성

회사가 어려운데 곧 쫓겨날 이사들이 자기들끼리 퇴직금을 엄청나게 올려 받아갔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경영권 상실을 앞둔 이사들의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이사들이 경영권 상실을 앞두고 자신들의 퇴직금을 대폭 인상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수 주주들은 반대했지만, 이사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주총회에서 해당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이들은 규정에 따라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사들의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지만(상법 제388조), 회사의 재정 상황, 영업 실적, 직무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들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과도한 퇴직금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시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상황과 직무 내용에 비례해야 하며, 과도하게 높아서는 안 됩니다.
• 퇴직을 앞둔 이사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과도한 퇴직금을 받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배임 행위로 인한 퇴직금 지급은 무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이번 사례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퇴직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회사는 주주와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