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마음대로 받을 수 있을까?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을 때가 있죠.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사 마음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 사항!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마음대로 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이사 보수는 회사와 주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둘 다 '보수'

이사의 퇴직금도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보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 역시 퇴직금을 미리 받는 형태일 뿐, 본질은 퇴직금과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이사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이사가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정산도 주주총회 결의 필요!

퇴직금 지급 시기는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퇴직금 액수만 정하고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이사는 마음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액수만 정해져 있고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