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준다고 버티는 회사, 이길 수 있을까?

이사로 회사에 헌신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데, 과연 정당한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했지만,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거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는 퇴직금의 하한선(최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또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규정을 따르도록 하면서 동시에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는 정관에 정해진 하한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그런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거나 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하한선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관련 법 조항: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 핵심 내용: 회사 정관에 퇴직금 하한선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이나 결의가 없더라도 회사는 해당 하한선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례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